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검사 25명에 수사관 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의 기관이에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1-0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후보자님, 낮에도 제가 새로 공수처를 출범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수사이첩권에 관련된 그 흠결된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렸고 또 기소․불기소 결정할 때 공정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의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공수처에서 경제에 관련된 사건도 하고 또 재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재산은닉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 해외도피까지도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검사 25명에 수사관 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모 가지고 복잡한 경제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범죄수익 은닉이든지 이런 사건을 다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재산 해외도피, 예를 들어서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걸렸거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