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군사법원 간에 수사권, 군검찰 간에 수사권 중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공수처 준비단에 법무장교 2명하고 법무부사관 1명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20-10-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게 1000명이나 또 이상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와 군사법원 간에 수사권 중첩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분만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군사법원 간에 수사권, 군검찰 간에 수사권 중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공수처 준비단에 법무장교 2명하고 법무부사관 1명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된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