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공수처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권이 많이 행사되는 경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참 이게 분명히 지금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돌아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다 떠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공수처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권이 많이 행사되는 경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경우도 실제 이런 사건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사법 처리가 되고 있는,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이면 모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수사를 하면 사람을 일단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여론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관행이 뿌리박게 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