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가 출범된 이후에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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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출범된 이후에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중에서 5월 같은 경우에도 보면 4건을 청구해서 1건만 발부됐고 또 9월의 경우에도 6건 청구해서 4건 발부되고 2건이 기각되는 게 있었습니다, 6월에는 7건 중에서 3건 발부되고 4건 기각되고.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에 보통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이 서울중앙지검은 10%,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경찰에서는 11% 정도 돼서, 물론 사건수 자체가 많지 않아서 통계로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에 비해서 기각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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