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의 검사나 공수처의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이 막강한 검찰이 견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존의 검찰입니다.

검찰이 아무리 수사․기소가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기소권을 독점하고 또 강제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검사나 공수처의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이 막강한 검찰이 견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수처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그런 의견도 저희들 충분히 듣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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