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공수처가 있었다고 하면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차피 당사자 본인의 문제는 다른 쪽에서 수사를 해야지만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행법하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공수처가 있었다고 하면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찰, 검찰 어느 쪽도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사이에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