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럴 때 이런 다른, 지금 특검이나 공수처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관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5-08-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형소법 체계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 이런 다른, 지금 특검이나 공수처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관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형사사법절차가 정말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방금 전건 송치도 그런 부분 비슷한 건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 나면 이 두 작용이 가장 기능적으로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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