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검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서, 분할해서 나란히 기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19-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정권 연장을 하는 것에 필요했다면 야당 시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옥상옥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공수처는 검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서, 분할해서 나란히 기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2개의 기관이 나란히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요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상옥’이라는 표현은 사실 옥상옥이라는 국어의 단어 뜻에 안 맞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