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는 검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서, 분할해서 나란히 기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권 연장을 하는 것에 필요했다면 야당 시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옥상옥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공수처는 검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서, 분할해서 나란히 기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2개의 기관이 나란히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요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상옥’이라는 표현은 사실 옥상옥이라는 국어의 단어 뜻에 안 맞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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