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왜 공수처가 필요하냐’ ‘공수처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난 3년 동안, 거의 4년 동안 공수처 논의가 공전되어 온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다면 이렇게 국민을 양쪽으로 나누지 않고 여야가 다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왜 공수처가 필요하냐’ ‘공수처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에 기소권이 독점되어 있던 것 때문에 제대로 안 된 사건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건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선 지난번에 서울시청 공무원이었던 탈북자 유우성 사건, 그 사건에서 명백하게 조작된 증거가 재판정에 제출이 됐고 그것이 법원을 통해서 확인됐고 이제는 확실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증거를 만들고 제출했던, 거기에 관련됐던,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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