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회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 과연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 의해서 견제를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가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은 일단 수사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편파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위원의 명단 및 회의내용을 전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회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 과연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 의해서 견제를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가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셔 가지고 외부감시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도 상당 부분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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