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 일본 발언
2023
총리와 내각은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해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며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더니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이라며 괴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염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고 하더니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맞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돌리고 전 정부와 현 정부를 갈라쳤습니다.
이도 모자라 새만금 SOC 예산 77.6%를 보복 삭감하며 덧난 인심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총리와 내각은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해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며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더니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이라며 괴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저희들이 운영위를 요구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설명을 국민들께 소상히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서 했고요.
저는 오히려 회의를 열지 않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의 의견이 계속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회의를 열어서 직접 여기에 나와서 정부 관계자가 설명을 하고 여기서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돼야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해저터널 작업을 완료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개별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40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마지막 안건으로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각 교섭단체 수석부대표의원과 협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해저터널 작업을 완료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개별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40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마지막 안건으로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해저터널 작업을 완료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개별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은 작년 봄 이후로 계속 내려갔어요.
다른 한편 일본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나마 가장 최근에는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만도 오르락내리락하면서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나마 최근에는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유독 우리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게 안 되면 소프트한 걸로라도 이것을 해야지만 그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대만과 일본은 기술적인 걸로 유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우리는 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서 단순히 중국이 코로나 해제로 경제 전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중국 시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일본의 평가 에 대해서 너무 가치적인 평가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부하고 여당은 중국에 대해서 너무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치 중국 시장을 버려도 될 시장처럼 생각하는 거지요.
몇몇 고위공직자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중국 시장의 회복이 우리 경제,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메모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메모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똑같이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지금 미국, 일본, 우리, 대만, 같이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이런 기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국제기구가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을 예측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오직 우리나라만 낮춰서 했어요.
특히 최근에는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적이 없었는데 일본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을 예측했습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요인이 몇 개 있지요.
2022
지금 우리나라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 심지어 중국까지도 온배수 배출 기준이 있습니다.
중국 역시 평균 섭씨 4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온배수 배출구로부터 1㎞ 내의 온도 상승치가 섭씨 3도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해 놨는데 특허가 무효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특허 심사가 잘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무효심판 인용률이 15%고, 미국은 25%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지요.
심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업무량이 되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원전 쪽에 쏠림이 너무 심해요, 산업부 쪽에서도.
후쿠시마 사건 때문에 확 줄어든 것처럼 앞으로 세계 어느 곳에선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 확 또 쏠릴 거예요.
장관님은 산업정책 전문가이시고 경영 전문가이시잖아요.
에너지 전문가나 원전 전문가는 아니시지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기술과 장비가 없으면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고 또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중국 현지에서 공급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실리외교가 굉장히 이 부분에도, 반도체 자체에도, 반도체산업 자체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부의 생각이 어떻고 대책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전략에 대해서 보면 반도체 인력을 향후 10년간 15만 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반도체학과 전공자를 대폭 늘린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2021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판사님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뽑으면 독일하고 일본도 우리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판단력이나 이런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법원에서 갖고 있는 엘리트의식 기준 그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판사님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뽑으면 독일하고 일본도 우리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판단력이나 이런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법원에서 갖고 있는 엘리트의식 기준 그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특정 사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자제하는 편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기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앞서 대법원 판결 이런 것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화면 넘겨 보실까요?
또 판결문 안에 이런 것도 나와요.
포로감시원 임무를 했던 분들은 강제로 끌려가 가지고 근무를 하고 나서 B급이나 C급 전범으로 재판을 받아 가지고 수용생활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물론 전범으로서 잘못한 것에 관해 가지고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한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마는 강제로 끌려간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강제징용의 문제다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있거든요, 물론 논점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여기 각하결정을 보면 앞의 전범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의견이시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있으셨어요.
문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마지막 신청인, 청구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각하결정이 난 거예요.
19년도 3월에 압류명령이 나온 후로 2년 정도 걸렸는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건 굉장히 지체되고 오래 걸리는데 대전지법이 좀 적절히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아직 1건은 대법원에 있고 1건은 아직도 대전……
항소부에 있지요?
또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16군데, 숫자로 하면 9.6% 정도 됩니다.
최근 10년 이상으로 하니까 21개고 5년 이상 하니까 45개인데 45개 중에서 보면 뉴욕총영사관, 일본대사관 이렇게 굉장히 비중 있는 데도 최근 5년 동안에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에서 제외돼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면 호주 같은 경우도 군사법원장은 민간인이에요.
또 민간법원에 군사특별부로 있는 데가 헝가리, 네덜란드, 핀란드, 라트비아.
일반 민간법원이 하는 데가 덴마크, 스웨덴, 터키, 대만, 일본.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나라들은 적어도 민간법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민간인이 들어가서 하는 군사법원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020
우선 행정처 차장님,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영미법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자회사는 모회사가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렇지요?
삼권분립이 명확한데 우리 법원이 일본 외교부의 압박에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판결에 압박을 줘서는 안 된다,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하고요.
원장님도 그 생각을 분명히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집행이 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송달을 하는데 송달이 이제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시송달 절차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2019
그런데 그것 사실은 헤이그조약 위반이잖아요.
헤이그조약에 보면 지금 일본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전속관할권이 있다든지 이런 주장으로 해 가지고 송달 안 하거나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협약 자체가.
그렇지요?
재정신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 재정신청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신청을 해서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어서 유죄판결이 잘 안 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검찰심사회를 통해 가지고 기소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자와 이치로인가 하는 일본 민주당 간사장을 동경지검에서 불기소했잖아요.
그것 아시지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실제 헌법재판소에 필요한 부분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 이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간다, 영미권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실제로 보면 영미법은 우리 체계와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일본제철소 주식에 대해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주식압류를 결정한 건에 대해서 일본으로 송달이 됐는데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반송 사유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것 헤이그 송달협약 위반입니다.
2018
강력범죄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서로 간에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쁜 놈 처벌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고소ㆍ고발 사건,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은 보는 눈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무죄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런 사례는 일본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특별한 사안을 잘 참조해서 하셔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사지휘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맞지요, 수사지휘 관계 자체는 없어지는 것인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서 현재 이렇게 검경이 잘 조율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각자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검찰도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 보면 사업하는 부처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재정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사후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업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재정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조사 결과를 검증하도록 하는 쪽은 어떨까요?
독일도 올해는 2.2에서 1.9로 낮췄고 내년에는 2.1에서 1.9로 낮췄습니다.
프랑스는 1.8에서 1.6으로 낮추고 1.7에서 1.6으로 내년에 또 낮췄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 상태로 유지가 됐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는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1.0, 내년에는 0.9%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의 유일한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지요.
다음에는 제가 김용하 교수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세부담률이 점점 높아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한국, 일본이 역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세부담률을 보면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 아직은 적은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세부담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09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그동안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말하자면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중앙지원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치료 및 지원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세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강원랜드 사장이.
미국․유럽 출장 같은 비용을 뻥튀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일본을 개인 용무로 방문했을 때 회삿돈으로 1명을 수행을 시킨 일로 문제가 됐는데요.
결과는 유럽과 미국 출장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 직원, 실무자들만 수사의뢰를 하고 징계를 하고요, 일본 출장 횡령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의뢰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조치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강원랜드를 굉장히 봐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자체보고서는 저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것 한번 보여 주시지요.
세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강원랜드 사장이.
미국․유럽 출장 같은 비용을 뻥튀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일본을 개인 용무로 방문했을 때 회삿돈으로 1명을 수행을 시킨 일로 문제가 됐는데요.
결과는 유럽과 미국 출장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 직원, 실무자들만 수사의뢰를 하고 징계를 하고요, 일본 출장 횡령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의뢰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조치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강원랜드를 굉장히 봐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IMF가 같이 발표한 것을 보면 독일도 2.2%에서 1.9%로, 내년도에는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어요.
프랑스도 올해 1.8%에서 1.6%, 내년에는 1.7%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일이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탈리아, 영국, 일본이 거의 대부분, 일본은 올해는 안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하향 조정하거나 거의 비슷한 수치이고 우리나라보다 다 낮습니다, 경제 전망 수치가.
다 일점얼마 대예요.
그런 데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굉장히 경제성장 전망률이 높은 편이다 이런 거거든요.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본부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 사람들 얘기하는 데에는 일본이나 멕시코․캐나다는 거론이 또 안 돼요, 전혀.
이 사람들 얘기하는 데 자기한테 피해를 끼치는 나라에 캐나다․멕시코는 거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2017
이게 2012년, 2013년, 2015년, 2015년 이렇게 해 가지고 5건 정도가 지금 계속 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게 1심 제기 때부터 생각하면 17년 정도 지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한일 간에는 현재 일본군 피해자, 위안부 피해를 비롯한 일제강제동원 피해 문제가 사실 빨리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특별히 갖고 계실 생각 있으신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재판관의 인사평가에 관한 규칙’ 이렇게 해서 변호사들이 관할 법원 재판관들에 대해서 법원평가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지를 평가권자인 소속 재판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정식 시스템으로 도입할 생각이 혹시 없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증적으로 효과가 있게 하려면 저는 규모가 커야 된다는 의견이 많고 이것이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실제로 큰 대규모 연구소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를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자동차, 제약이나 기계 등의 스타트업 비중이 높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등등의 신규 스타트업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부와 학교와 기업이 같이 연결이 돼서 새로운 창업을, 신기술 창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취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창업하는 경우도 진입장벽이 낮은 쪽으로 가는데 독일이나 일본, 이스라엘 같은 데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분야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청년창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중기부에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말씀이 나왔는데 사업화 성공률이 좀 낮아요.
과제 성공률은 2013년, 2014년도 보면 83.9% 정도 되는데 사업화는 3230개 중에서 1227개만 돼서 37.98%밖에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다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69%, 일본이 54%, 영국이 70%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중기부의 기조실장님.
2025년도를 가 보니까 원전은 468GW이고, 태양광은 715GW입니다.
전원별 신․증설 전망을 보니까 원전은 70GW가 늘어나고 태양광은 539GW를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는 1400GW가 신․증설 된다는 그런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기술, 특허를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일본, 미국, 한국 순서고요.
2008년부터는 우리가 급격히 증가해서 2014년부터는 우리가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세계적인 수준에서 기술도 우리가 앞서 있는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이고요.
다음 것 한번 봐 주실까요.
주요 시장 확보율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대략 우리나라 원전 APR 1400에 관련된 기술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그다음 순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계 5위 정도면 대단한 기술이지요.
세계적인 기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균등한 발전단가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도 발전원가감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원가가 어느 발전 전원이 싼가 비싼가 검사해 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회적 비용 하나도 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균등한 발전단가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발전원가감정위원회에서 확인한 것을 보면 원전이 그렇게 싸지 않고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어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도 주고, 지금 원전에서 원료에 대해서는 세금 하나도 안 붙지요?
우라늄도 세금 하나도 안 붙잖아요.
지난해에 얘기했던 그대로 저희도 얘기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때 제시되는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검증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2011년도에 에너지․환경회의를 하면서 에너지 및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검증을 할 때 발전원가검증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검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보고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자료에 기재돼 있는 수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적절하게 수치를 조정해서 그 수치를 만들어 제시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 정략에 맞는 쪽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계속 반복돼 온 것이 제가 1년 동안 봐 왔던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자체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점유율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중국과 무역을 할 때, 산업부에서 아니면 중기청에서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중국이 지금 필요한 품목이 무엇인지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