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같은 경우는 ‘재판관의 인사평가에 관한 규칙’ 이렇게 해서 변호사들이 관할 법원 재판관들에 대해서 법원평가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지를 평가권자인 소속 재판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송기헌 국회의원, 2017-12-20, 국회 대법관(민유숙, 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일본 같은 경우는 ‘재판관의 인사평가에 관한 규칙’ 이렇게 해서 변호사들이 관할 법원 재판관들에 대해서 법원평가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지를 평가권자인 소속 재판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정식 시스템으로 도입할 생각이 혹시 없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