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자와 이치로인가 하는 일본 민주당 간사장을 동경지검에서 불기소했잖아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재정신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 재정신청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신청을 해서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어서 유죄판결이 잘 안 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검찰심사회를 통해 가지고 기소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자와 이치로인가 하는 일본 민주당 간사장을 동경지검에서 불기소했잖아요.

그것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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