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여기 각하결정을 보면 앞의 전범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의견이시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있으셨어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포로감시원 임무를 했던 분들은 강제로 끌려가 가지고 근무를 하고 나서 B급이나 C급 전범으로 재판을 받아 가지고 수용생활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물론 전범으로서 잘못한 것에 관해 가지고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한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마는 강제로 끌려간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강제징용의 문제다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있거든요, 물론 논점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여기 각하결정을 보면 앞의 전범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의견이시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있으셨어요.

문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마지막 신청인, 청구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각하결정이 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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