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 보면 사업하는 부처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재정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사후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송기헌 국회의원, 2018-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미국,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 보면 사업하는 부처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재정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사후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업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재정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조사 결과를 검증하도록 하는 쪽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