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조약에 보면 지금 일본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전속관할권이 있다든지 이런 주장으로 해 가지고 송달 안 하거나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협약 자체가.
송기헌 국회의원, 2019-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것 사실은 헤이그조약 위반이잖아요.
헤이그조약에 보면 지금 일본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전속관할권이 있다든지 이런 주장으로 해 가지고 송달 안 하거나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협약 자체가.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