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간법원이 하는 데가 덴마크, 스웨덴, 터키, 대만, 일본.
송기헌 국회의원, 2021-06-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또 보면 호주 같은 경우도 군사법원장은 민간인이에요.
또 민간법원에 군사특별부로 있는 데가 헝가리, 네덜란드, 핀란드, 라트비아.
일반 민간법원이 하는 데가 덴마크, 스웨덴, 터키, 대만, 일본.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나라들은 적어도 민간법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민간인이 들어가서 하는 군사법원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