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삼권분립이 명확한데 우리 법원이 일본 외교부의 압박에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판결에 압박을 줘서는 안 된다,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하고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0-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삼권분립이 명확한데 우리 법원이 일본 외교부의 압박에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판결에 압박을 줘서는 안 된다,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하고요.

원장님도 그 생각을 분명히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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