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균등한 발전단가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발전원가감정위원회에서 확인한 것을 보면 원전이 그렇게 싸지 않고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어요.
송기헌 국회의원, 2017-07-19,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균등한 발전단가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도 발전원가감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원가가 어느 발전 전원이 싼가 비싼가 검사해 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회적 비용 하나도 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균등한 발전단가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발전원가감정위원회에서 확인한 것을 보면 원전이 그렇게 싸지 않고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어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도 주고, 지금 원전에서 원료에 대해서는 세금 하나도 안 붙지요?
우라늄도 세금 하나도 안 붙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