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뽑으면 독일하고 일본도 우리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1-12-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판사님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뽑으면 독일하고 일본도 우리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판단력이나 이런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법원에서 갖고 있는 엘리트의식 기준 그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