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강력범죄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서로 간에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쁜 놈 처벌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고소ㆍ고발 사건,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은 보는 눈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무죄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런 사례는 일본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특별한 사안을 잘 참조해서 하셔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사지휘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맞지요, 수사지휘 관계 자체는 없어지는 것인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서 현재 이렇게 검경이 잘 조율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각자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검찰도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