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기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앞서 대법원 판결 이런 것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1-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특정 사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자제하는 편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기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앞서 대법원 판결 이런 것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화면 넘겨 보실까요?
또 판결문 안에 이런 것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