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조세부담률이 점점 높아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한국, 일본이 역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세부담률을 보면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 아직은 적은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8-11-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에는 제가 김용하 교수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세부담률이 점점 높아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한국, 일본이 역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세부담률을 보면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 아직은 적은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세부담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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