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무효심판 인용률이 15%고, 미국은 25% 정도 됩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특허를 해 놨는데 특허가 무효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특허 심사가 잘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무효심판 인용률이 15%고, 미국은 25%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지요.
심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업무량이 되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