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취지는 그게 아니고 실제 헌법재판소에 필요한 부분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 이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간다, 영미권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10-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취지는 그게 아니고 실제 헌법재판소에 필요한 부분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 이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간다, 영미권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실제로 보면 영미법은 우리 체계와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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