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그게 아니고 실제 헌법재판소에 필요한 부분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 이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간다, 영미권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송기헌 국회의원, 2019-10-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취지는 그게 아니고 실제 헌법재판소에 필요한 부분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 이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간다, 영미권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실제로 보면 영미법은 우리 체계와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