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그 규모나 이런 건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해서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그 형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라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게 성과나 이런 거와 관계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 활동을 하는 형태를 봤을 때 특활비가 꼭 필요하냐 이런 생각도 든다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사무총장님 설명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사원 직원들의 일종의 어떤 수당처럼 지급되는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례가 저는 꽤 있다고 봐서 지금 같은 규모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하고 있잖아요, 특활비를.
그리고 특활비 대신에 특경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결국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임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6개월 동안에 특활비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와 비교해 가지고 특활비를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1년 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 항상 지적이 많이 되었지요.
그 체제는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정보활동을 했다고 해서 보고서를 내고 그걸 근거로 해서 특활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보활동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신문 보고 하는 것도 있고 옆에서 들은 얘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걸 꼭 특수활동비로 지급을 해야 되나요?
감사원 특수활동비는 수사하실 때하고는 좀 다르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감사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 직원까지 거의 일정한 수당처럼 이게 지급됐단 말이에요, 특활비가.
그래서 항상 지적이 많이 되었지요.
감사원 특수활동비는 수사하실 때하고는 좀 다르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감사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 직원까지 거의 일정한 수당처럼 이게 지급됐단 말이에요, 특활비가.
그래서 항상 지적이 많이 되었지요.
그 체제는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행안부도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이것이 잘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지역주도형 일자리 모델이다, 그래서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처음에 2021년도에는 연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그것이 집행률이 부진하다고 그래 가지고 연장이 안 되고 이번에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2024년 연장이 안 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 때 사업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그 사업 내용을 줄인 원인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초의 예산 대비하면 마지막 2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100억 단위로 줄었어요.
최초 예산은 2396억이었거든요.
2023
그런 경우에 그게 배정된 이유가 있는데 배정된 이유에 맞게 잘 사용되느냐 이것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지출한 내용들은 확인이 되지만 그런 점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가 검찰총장 특활비예요.
검찰총장 특활비도 일정 부분 따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서 일괄적으로 대검에 내려간 특활비 80억 예산에서 일부 편성해 가지고 검찰총장 특활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검찰총장 특활비 역시 7개 항목에 맞게 쓰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출한 내용들은 확인이 되지만 그런 점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가 검찰총장 특활비예요.
검찰총장 특활비도 일정 부분 따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서 일괄적으로 대검에 내려간 특활비 80억 예산에서 일부 편성해 가지고 검찰총장 특활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검찰총장 특활비 역시 7개 항목에 맞게 쓰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특활비가 이 부분에 문제가 크다.
또 하나가 검찰총장 특활비예요.
검찰총장 특활비도 일정 부분 따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서 일괄적으로 대검에 내려간 특활비 80억 예산에서 일부 편성해 가지고 검찰총장 특활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검찰총장 특활비 역시 7개 항목에 맞게 쓰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특활비가 이 부분에 문제가 크다.
저는 가능하면……
특활비가 문제되는 것은 첫 번째는 비공개성 때문에 예산의 특성상 사후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확인은 가능하겠지만 객관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상당한 많은 부분 특활비로 된 부분은 실제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이 가능하다.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가 예산편성 원칙에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활비보다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특히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는 장관님이 하나도 쓰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대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왜 검찰 특활비를 특별히 자꾸 문제 삼고 그러느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7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편성됐지 않습니까?
직접 수사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도, 그때 확인한 게 한 5억 정도인가 그 정도가 검찰총장이 쓰는 특활비로 확인이 됐거든요, 매년 계속해서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또 소위원장님께서 아까 정리하는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검찰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 내용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내 생각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것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원칙은 특수활동비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그것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시켜서 예산편성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 돈을 못 쓰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특정업무경비를,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체적으로 특활비가 8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80억 편성된 것은 7개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80억 안에는 검찰총장 특활비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잘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소위원장님께서 아까 정리하는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검찰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 내용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내 생각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것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원칙은 특수활동비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그것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시켜서 예산편성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 돈을 못 쓰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특정업무경비를,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체적으로 특활비가 8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80억 편성된 것은 7개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80억 안에는 검찰총장 특활비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2022
검찰도 계속 줄여 왔어요, 특활비는.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을 특정업무경비로 다 전환시켰다고요.
특활비 늘어난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특활비 부분만큼은 최소한 전년보다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특정업무경비 늘려 줬고 또 관서업무추진비도 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든 지난 정부의 청와대든 이런 데는 안 줄이고 밑의 부서만 계속 줄여 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검찰도 계속 줄여 왔어요, 특활비는.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을 특정업무경비로 다 전환시켰다고요.
특활비 늘어난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특활비 부분만큼은 최소한 전년보다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업무할 수 있는 부분에서 5억을 늘렸기 때문에 그건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도 늘리고 특활비도 늘리는 것은 우리 국회가 지난 4년간 예산 심의를 해 왔던 기본원칙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특활비는 우리가 계속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특정업무경비로 늘려 줬거든요.
특정업무경비를 늘려 준 만큼 특활비……
뭐냐 하면 특활비를 매년 5% 이상 모든 부처가 계속 줄여 왔어요.
그리고 줄어든 부분을 특정업무경비로 다 전환했습니다.
청와대 내년 예산을 보면 특활비는 작년과 그대로 해 왔고 추경에 비교하면 4억 정도를 늘렸고 특정업무경비는 2억 원을 늘린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업무할 수 있는 부분에서 5억을 늘렸기 때문에 그건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도 늘리고 특활비도 늘리는 것은 우리 국회가 지난 4년간 예산 심의를 해 왔던 기본원칙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청와대 내년 예산을 보면 특활비는 작년과 그대로 해 왔고 추경에 비교하면 4억 정도를 늘렸고 특정업무경비는 2억 원을 늘린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업무할 수 있는 부분에서 5억을 늘렸기 때문에 그건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도 늘리고 특활비도 늘리는 것은 우리 국회가 지난 4년간 예산 심의를 해 왔던 기본원칙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특활비는 우리가 계속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특정업무경비로 늘려 줬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지금 정부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제가 적어도 한 4년 동안 계속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해 왔던 경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활비를 매년 5% 이상 모든 부처가 계속 줄여 왔어요.
그리고 줄어든 부분을 특정업무경비로 다 전환했습니다.
청와대 내년 예산을 보면 특활비는 작년과 그대로 해 왔고 추경에 비교하면 4억 정도를 늘렸고 특정업무경비는 2억 원을 늘린 거예요.
그동안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은 여러 번 예산을 감액하자고 하는 분이 있었어 가지고 감액되지 않도록, 기획조정관님 잘 아실 텐데 감액되지 않고 사업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법제 지원 같은 경우는 이용 숫자가 줄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이용이 잘될 수 있도록, 관련해서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특활비하고 특정업무경비를 같이 말씀하시면 혼동될 수가 있어요.
특정업무경비는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현금성 지출이 불가능한 예산이잖아요.
특정업무경비는 거의 현금 지출이 불가능한 예산이에요.
저는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일정하게 지급되는 월급성 부분은 감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대략 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내여비가 집행률이 굉장히 낮고, 올해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국내여비 부분도 집행률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특활비는 감사원이 특이하게 실제 감사활동을 하지 않는 고위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활비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명목의 특활비가 지급돼 있기 때문에 고위직에 계상되는 부분의 특활비는 반드시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다른 기관하고 다른 것이,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를 어떻게 썼는지를 감사할 기관이 없어요.
외부 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는 소요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어요.
맞지요?
부총리님, 지난 8월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 거주 일가족께서 참변을 당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약속해서 서울시가 내어 놓은 방안이 있는데요, ‘기존 2배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23만 호를 확보하고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후에 임대하겠다’ 그래서 매입임대 물량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얘기했던 공공주택 리모델링 예산은 내년에 또 올해보다 57.4%가 삭감이 됐어요.
발표하신 내용하고 실제 내년 예산하고 좀 틀리게 돼서 우선 왜 틀려졌는지, 왜 임대주택 거기는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것을 부총리께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총 14조 6826억 원입니다.
22년도의 20조 4555억 원에서 5조 6000억 원, 퍼센트로 하면 25.1%가 줄어들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예산 중에서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매입임대 융자로서 올해 5조 8093억 원에서 내년에 3조 2370억 원으로 2조 5723억 원, 약 44.3%가 감액됐습니다.
매입임대 출자 사업도 올해 3조 3467억 원에서 2조 8393억 원으로 5074억이 삭감됐습니다.
전세임대 융자 사업도 올해 4조 5328억 원에서 내년 3조 5120억 원으로 22.5%, 1조 208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사건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를 처음부터 그렇게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 1년 지났고 또 이제 내년 2023년도 예산편성할 때 시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 돼 있는 것처럼 예산 자체를 감액을 한다는 취지거든요.
23년도 예산안에 이게 감액이 돼 있나요?
2020
그렇지요?
아니면 수사일반에 대한 거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지요.
총장실에 돼 있는 4억～5억가량의 총장실 특활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우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배당돼야 됩니다.
이런 점이 확인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이번에 대검찰청의 특활비를 회계조사 할 때 이 부분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항목에 제대로 지켜지면서 갔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검찰국에서도 공공형사과 검사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공공수사 분야에 배정된 특활비가 지급돼야 되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아니면 수사일반에 대한 거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건 다른 사항이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관님께서도 이번에 대검찰청의 특활비를 회계조사 할 때 이 부분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항목에 제대로 지켜지면서 갔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검찰국에서도 공공형사과 검사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공공수사 분야에 배정된 특활비가 지급돼야 되는 거지요, 말하자면.
정액으로 지급되면 정액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자료를 보충할 수도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특활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특정업무경비로 할 수 있는 건 다 특정업무경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필요와 우려 2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많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제가 감사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특활비가 정액으로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총장실에 따로 배정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수시집행 하거나 정시배당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눠서 주면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을.
총장실에 왜 4억～5억 그 정도의 특활비가 배정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이런 것은 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청에 가서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격려금성으로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총장이 대전이든 어디든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 가지고 특활비 지급하고 그러면, 검사장한테 주고 그러면 일종의 격려금성으로도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총장실에 배정된 특활비가 4억이 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럴 때 일선 청에다가 관련된 수사비를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한쪽만 보면서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여태까지 그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검찰국에 지급되는 수사 특활비 부분은 일정 부분은 여러 가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회계조사를 하신다니까요―대검도 마찬가지인데―특정업무경비로 지급이 가능한 것은 특활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상당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집행경비 중의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도 가능한데 특활비로 쓰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한쪽만 보면서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여태까지 그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검찰국에 지급되는 수사 특활비 부분은 일정 부분은 여러 가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회계조사를 하신다니까요―대검도 마찬가지인데―특정업무경비로 지급이 가능한 것은 특활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상당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집행경비 중의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도 가능한데 특활비로 쓰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찰국도 마찬가지고 대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검찰국에 지급되는 수사 특활비 부분은 일정 부분은 여러 가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회계조사를 하신다니까요―대검도 마찬가지인데―특정업무경비로 지급이 가능한 것은 특활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상당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집행경비 중의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도 가능한데 특활비로 쓰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찰국도 마찬가지고 대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비수사 업무 분야는 특히 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감사원장님,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보면 특수활동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받은 사람이 영수증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2019
17년도에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 감축 계획․이행 또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준수 여부 등을 감사하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기는 한데 이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것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자체 지침을 마련했다든지 집행계획 수립 등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든지 이런 것에만 집중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정확하게 지출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는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017
그런 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에도 왜 특수활동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필요하나요, 특수활동비가?
그런데 그걸 특수활동비로 한 것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각 부처에서 보시고요, 이렇게 특수활동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기관운영비에 써야 되는 항목을 특수활동비에 넣어서 쓴 것은 다 제외하셔서 정말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로 쓰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 또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특히 검찰 수사 같은, 예를 들면 내사 단계에서 누구를 내사하는지를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항목을 정확히 적어서 쓸 수는 없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특수활동비로 한 것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각 부처에서 보시고요, 이렇게 특수활동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기관운영비에 써야 되는 항목을 특수활동비에 넣어서 쓴 것은 다 제외하셔서 정말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로 쓰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 또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특히 검찰 수사 같은, 예를 들면 내사 단계에서 누구를 내사하는지를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항목을 정확히 적어서 쓸 수는 없는 건 인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