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년 예산을 보면 특활비는 작년과 그대로 해 왔고 추경에 비교하면 4억 정도를 늘렸고 특정업무경비는 2억 원을 늘린 거예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2-11-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뭐냐 하면 특활비를 매년 5% 이상 모든 부처가 계속 줄여 왔어요.
그리고 줄어든 부분을 특정업무경비로 다 전환했습니다.
청와대 내년 예산을 보면 특활비는 작년과 그대로 해 왔고 추경에 비교하면 4억 정도를 늘렸고 특정업무경비는 2억 원을 늘린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업무할 수 있는 부분에서 5억을 늘렸기 때문에 그건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도 늘리고 특활비도 늘리는 것은 우리 국회가 지난 4년간 예산 심의를 해 왔던 기본원칙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