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회계조사를 하신다니까요―대검도 마찬가지인데―특정업무경비로 지급이 가능한 것은 특활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0-1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한쪽만 보면서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여태까지 그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검찰국에 지급되는 수사 특활비 부분은 일정 부분은 여러 가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회계조사를 하신다니까요―대검도 마찬가지인데―특정업무경비로 지급이 가능한 것은 특활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상당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집행경비 중의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도 가능한데 특활비로 쓰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찰국도 마찬가지고 대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