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 최저임금 발언
2024
이 법을 개정하는 논의에서 유연근로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라면 현실과 관계없이 이념적인 투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도 사납금제도 하게 되면 실제 근로한 것에 비해서 임금이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많이 생겨서, 실제로 제가 잘 아는 원주의 택시업계 사장님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처벌도 받고, 그 당시 관행에 따라 그대로 한 건데 수억 원대의 최저임금을 물어 준 사례도 생겼어요.
그런 것 때문에 택시발전법을 하게 된 이유도 있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단기간 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윤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충분히 그 말을 믿습니다.
뭐 고소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개선을 하자 이런 뜻이고 노동환경을 좀 더 개선하자 이런 취지로 했던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 최저임금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영향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버스기사를 못 구해 가지고 버스 노선이 줄어들어요.
우리도 장차 운송노동자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아마 못 할지도 몰라요.
2018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물론 근로소득을 향상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위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이전소득에 관한 의존이 높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를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최근에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전부 최저임금이다, 그 원인이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 위기에 놓였고 가게도 폐업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어떤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음식점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90%를 훨씬 넘었고 이것이 역대 가장 높은 폐업률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전소득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 5분위 배율이 악화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일용직에 많이 근무하는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이 안 되는 바람에 소득이 낮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고령화 때문에 하위소득 계층에 고령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건 확인이 되겠지요?
여러 개를 통해서 다양하게 소득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 올린 것에다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 가지고 저는 논의가 굉장히 잘못됐다, 정말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1월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고용에 어떤 임팩트를 주거나, 영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고용동향에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장래적으로는 또 모르겠지만요.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다가 좀 이상한 것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요.
오늘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월 고용지표․고용동향을 보고, 신문 기사가 났는데 어떤 신문은 ‘최저임금 인상이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어떤 신문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서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1월에 비해서 3만 7000명이 늘었다, 이것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쪽에서 보면 실업급여 신청이 많은 쪽이 부산․경남․울산 이쪽으로 해서 조선업 이쪽이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아니라 그것은 자동차와 조선 산업 불황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오늘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월 고용지표․고용동향을 보고, 신문 기사가 났는데 어떤 신문은 ‘최저임금 인상이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어떤 신문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서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1월에 비해서 3만 7000명이 늘었다, 이것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쪽에서 보면 실업급여 신청이 많은 쪽이 부산․경남․울산 이쪽으로 해서 조선업 이쪽이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아니라 그것은 자동차와 조선 산업 불황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다가 좀 이상한 것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요.
오늘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월 고용지표․고용동향을 보고, 신문 기사가 났는데 어떤 신문은 ‘최저임금 인상이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어떤 신문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서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1월에 비해서 3만 7000명이 늘었다, 이것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쪽에서 보면 실업급여 신청이 많은 쪽이 부산․경남․울산 이쪽으로 해서 조선업 이쪽이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아니라 그것은 자동차와 조선 산업 불황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2017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최저임금이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고 자영업이 물론 어렵지만요, 그렇지요?
자영업이 어렵지요.
최저임금이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고 자영업이 물론 어렵지만요, 그렇지요?
자영업이 어렵지요.
어려운데 최저임금 문제를 가지고 노동자와 자영업자들 간의 싸움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는 차관님을 비롯한 중소기업부의 많은 분들께서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영업자의 영업을 키우고 이익을 늘려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을 줄이는 데 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32조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고, 국민은 그것을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뽑아 주신 겁니다.
헌법 32조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고, 국민은 그것을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뽑아 주신 겁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를 올렸을 때,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기아자동차나 이런 기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임금 부담이 늘어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가 임금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 비정규직까지 같이 포함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가 해외 외국기업과 우리나라 기업과의 경쟁력을 얘기할 때 인건비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최근에 아마 최저임금 때문에 많이 그런 얘기 하는 것 같고 또 법인세 인상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경쟁력이라는 것이 인건비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얼마 전에 조선 수주할 때 중국과 우리하고 대결에서 우리가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요 꼭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니까 중국도 인건비가,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했고요.
2016년도에만 한 자리 숫자로 8.4% 최저임금이 오르고 그 이전에는 11%에서 16% 사이까지 계속 최저임금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중국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임금격차는 줄어들고 있고요.
얼마 전에 조선 수주할 때 중국과 우리하고 대결에서 우리가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요 꼭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니까 중국도 인건비가,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했고요.
2016년도에만 한 자리 숫자로 8.4% 최저임금이 오르고 그 이전에는 11%에서 16% 사이까지 계속 최저임금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중국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임금격차는 줄어들고 있고요.
과거에 중국과 우리하고 수주 대결했을 때 우리가 이겼던 것은 꼭 그런 인건비 때문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오늘도 사실은 세 가지 이슈가 자꾸만 중복될 수도 있는데, 하나는 통상임금의 문제고 하나는 기업 매각의 문제고 하나는 해외투자의 문제거든요.
각각의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따라 다 다르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해외투자의 경우에 법인세, 최저임금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해외투자가 늘어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정치적인 주장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해외투자라는 것은 최근에 계속 이어져 왔던 현상이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는 중국, 모바일과 가전은 베트남, 이러한 투 트랙 생산거점전략을 강화해서 계속 늘어났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