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장관님, 최근에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전부 최저임금이다, 그 원인이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송기헌 국회의원, 2018-08-2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물론 근로소득을 향상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위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이전소득에 관한 의존이 높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를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최근에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전부 최저임금이다, 그 원인이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 위기에 놓였고 가게도 폐업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어떤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음식점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90%를 훨씬 넘었고 이것이 역대 가장 높은 폐업률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