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 최저임금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영향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송기헌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뭐 고소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개선을 하자 이런 뜻이고 노동환경을 좀 더 개선하자 이런 취지로 했던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 최저임금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영향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버스기사를 못 구해 가지고 버스 노선이 줄어들어요.
우리도 장차 운송노동자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아마 못 할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