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을 개정하는 논의에서 유연근로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라면 현실과 관계없이 이념적인 투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도 사납금제도 하게 되면 실제 근로한 것에 비해서 임금이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많이 생겨서, 실제로 제가 잘 아는 원주의 택시업계 사장님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처벌도 받고, 그 당시 관행에 따라 그대로 한 건데 수억 원대의 최저임금을 물어 준 사례도 생겼어요.

그런 것 때문에 택시발전법을 하게 된 이유도 있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단기간 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윤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충분히 그 말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