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서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1월에 비해서 3만 7000명이 늘었다, 이것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송기헌 국회의원, 2018-02-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다가 좀 이상한 것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요.
오늘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월 고용지표․고용동향을 보고, 신문 기사가 났는데 어떤 신문은 ‘최저임금 인상이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어떤 신문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서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1월에 비해서 3만 7000명이 늘었다, 이것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쪽에서 보면 실업급여 신청이 많은 쪽이 부산․경남․울산 이쪽으로 해서 조선업 이쪽이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아니라 그것은 자동차와 조선 산업 불황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