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오히려 또 그 부분도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의요구서에 보면 금융기관의 선순위 저당채권에 대해서도 평가가 어렵다거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사건 책임의 가장 큰 부분의 하나가 금융기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금융기관도 사실은 사적자치를 적용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국가적인 체계 안에서 특별한 면허를 받고 운영하는 거의 독점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공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