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 계엄 발언

전 기무사 3처장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해 가지고 불구속기소 또 계엄 TF 팀원 2명 불구속기소, 전 수방사령관 혐의 없음, 기무사 참모장 계속 수사.

합수단이 7월 출범한 후에 3개월이 지난 10월 1일에 조현천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비로소 했지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정상적인 계엄법령에 따라서 계엄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내용 잘 아시겠지요,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 언론에 관한 과도한 규제뿐 아니라 국회를 어떻게 저지한다, 국회를 어떻게 통제한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아직도 수사 중에 있는데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것을 왜 내란에 관련된 것으로 보느냐?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부서는 아니지요.

굉장히 황당하지요?

철저히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위법한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단순히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은 애초의 기본 문건에도 나와 있어요.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여기 보면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목이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

언론 통제 이런 내용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사전검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공중파․신문 전부 이렇게 통제한다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국회에서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은 더 황당해요.

국회에서 이게 국민의 뜻에 따라서 계엄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해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까지 해 놨는데 이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국회의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행범 사법 처리로 해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사전검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공중파․신문 전부 이렇게 통제한다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국회에서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은 더 황당해요.

국회에서 이게 국민의 뜻에 따라서 계엄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해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까지 해 놨는데 이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국회의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행범 사법 처리로 해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법에는 이 사람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 쉽게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우리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시켜서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합동참모본부에서 2년마다 작성되는 계엄실무편람 내용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법의 다른 절차에 따라서 계엄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계획한 거란 말이지요.

일반적인 계엄이 아닌 거지요, 저건.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합동참모본부에서 2년마다 작성되는 계엄실무편람 내용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법의 다른 절차에 따라서 계엄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계획한 거란 말이지요.

일반적인 계엄이 아닌 거지요, 저건.

그러면 뭔가 쿠데타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절차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제가 이거 오늘 2시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저도 그 전에는 이게 단순히 군에서 검토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하기는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쿠데타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크지 않나,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수사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계엄실무편람이라든지 법에 전혀 맞지 않는 형태의 계엄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셨지만 원래 합참의장이 돼야 되는데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에는 이 사람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오늘 2시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저도 그 전에는 이게 단순히 군에서 검토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하기는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쿠데타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크지 않나,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수사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계엄실무편람이라든지 법에 전혀 맞지 않는 형태의 계엄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셨지만 원래 합참의장이 돼야 되는데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에는 이 사람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 쉽게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우리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시켜서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