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까 국회에서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은 더 황당해요.
송기헌 국회의원, 2018-07-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언론 통제 이런 내용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사전검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공중파․신문 전부 이렇게 통제한다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국회에서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은 더 황당해요.
국회에서 이게 국민의 뜻에 따라서 계엄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해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까지 해 놨는데 이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국회의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행범 사법 처리로 해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