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합동참모본부에서 2년마다 작성되는 계엄실무편람 내용과 전혀 달라요.
송기헌 국회의원, 2018-07-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법에는 이 사람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 쉽게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우리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시켜서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합동참모본부에서 2년마다 작성되는 계엄실무편람 내용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법의 다른 절차에 따라서 계엄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계획한 거란 말이지요.
일반적인 계엄이 아닌 거지요, 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