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 절차로 인해서 구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방통위가 하도록 하지 않고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고 그 제재 조치가 심히 부당하거나 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아니면 사법절차에 의해서 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구성된 방심위를 만든 그런 기본적인 어떤 구조예요.

철학이에요.

국회에서 법을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놨는데 애초에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