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 시행령 발언
2024
제가 발의한 6개의 법안을 통해서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와 각 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순위 유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그 진료비용을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른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선순위 유족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안번호 21254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은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안번호 212546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6개의 법안을 통해서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와 각 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순위 유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그 진료비용을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른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선순위 유족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선순위 유족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안번호 21254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은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1254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9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을 다른 법안과 같이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바랍니다.
부디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원안 취지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 단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왔는데 법제처가 단축확인서라는 거를 해 줬어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 보면 알겠지만 방통위에서 보낸 것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붙여서 단축확인서를 써 준 거예요, 거의.
이 내용을 보면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이 법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예고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그 필요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제대로 좀 보고서 단축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귀를 닫고 눈을 감는 동안에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이 가속되고 있고 국민의 권익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한 이후에 그것을 정교하게 더 다듬고 채워야 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의무이고 무엇보다도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명의 장관이 법무부 시행령을 개정해서 상위법을 무력화한 탓에 계속해서 검경 수사의 주체 간 혼란이 가중돼서 현직 법조인조차 모호해진 제도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 위원님들, 국민을 위해서 개정된 법을 정교하게 채워 나갈 일을 좀 합시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서 함께 회의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
검찰은 이것이 인지사건이기 때문에 통지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한번 봐 주실까요.
지금은 형사소송법 259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는 신청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검찰에서 이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전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바뀌고 그러면서 수사 관련 사항이나 공판 진행 사항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이것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놨습니다.
의무화된 내용 중에서는 기소․불기소와 같이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앞선 두 사건의 경우에 처분했을 때, 일단 구약식을 하든 기소를 하든 처분했을 때 이렇게이렇게 처분했다고 그래 가지고 검사는 피해자 유족한테 통지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2020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이 법을 그냥 하게 되면 여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대로 하면 여신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와 같이할 수 있는데 수신 부분에서는 다시 또 신협이 새마을금고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게 돼서 그 부분이 안 맞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의견이 안 돼서 논의를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신협중앙회하고 금융위랑 합의를 해서 수신 부분에 대해서도 평등하게 하고 그다음 여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만드는 방식은 결국 이 법을 그냥 보류하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여신 부분을 풀어 주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단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정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뭐 다른 뜻은 아니고.
만일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실현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2018
2016
이에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현행법 목적에 맞게 현행법 종료시한인 2025년까지 폐광기금의 납입비율을 현행보다 10%p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산자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바랍니다.
논의 과정에서 폐광기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하여 폐광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폐광지역 진흥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안 또는 시행령에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원안 취지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비율을 따져 보니까 대략 71%가 중앙정부에 국세 및 관광진흥기금 등으로 귀속이 됐고 지방세 및 폐광기금으로 1조 6500억 정도가, 29% 정도가 지방정부에 귀속이 됐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그동안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지마는 현행 폐특법 시행령에 폐광기금 사용계획 수립단계에서 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결산보고서 역시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폐광기금이 지방재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에서 폐광기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