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의힘이 귀를 닫고 눈을 감는 동안에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이 가속되고 있고 국민의 권익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한 이후에 그것을 정교하게 더 다듬고 채워야 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의무이고 무엇보다도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명의 장관이 법무부 시행령을 개정해서 상위법을 무력화한 탓에 계속해서 검경 수사의 주체 간 혼란이 가중돼서 현직 법조인조차 모호해진 제도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 위원님들, 국민을 위해서 개정된 법을 정교하게 채워 나갈 일을 좀 합시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서 함께 회의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