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은 이것이 인지사건이기 때문에 통지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한번 봐 주실까요.

지금은 형사소송법 259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는 신청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검찰에서 이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전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바뀌고 그러면서 수사 관련 사항이나 공판 진행 사항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이것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놨습니다.

의무화된 내용 중에서는 기소․불기소와 같이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앞선 두 사건의 경우에 처분했을 때, 일단 구약식을 하든 기소를 하든 처분했을 때 이렇게이렇게 처분했다고 그래 가지고 검사는 피해자 유족한테 통지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