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이 법을 그냥 하게 되면 여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대로 하면 여신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와 같이할 수 있는데 수신 부분에서는 다시 또 신협이 새마을금고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게 돼서 그 부분이 안 맞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0-05-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이 법을 그냥 하게 되면 여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대로 하면 여신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와 같이할 수 있는데 수신 부분에서는 다시 또 신협이 새마을금고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게 돼서 그 부분이 안 맞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의견이 안 돼서 논의를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신협중앙회하고 금융위랑 합의를 해서 수신 부분에 대해서도 평등하게 하고 그다음 여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만드는 방식은 결국 이 법을 그냥 보류하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여신 부분을 풀어 주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단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정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뭐 다른 뜻은 아니고.

만일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실현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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