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발의한 6개의 법안을 통해서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와 각 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순위 유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그 진료비용을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른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선순위 유족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안번호 21254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은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