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 북한 발언
2025
저는 특히 이것 감액 의견 중에서 통일미래 기획 부분의 감액 의견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두 국가론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혈세 낭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국가론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두 국가론을 지향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제기를 하면 돼요?
두 국가론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사업하면 안 된다, 혈세 낭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얘기잖아요, 아무리 국회라고 해도.
내가 발언하는 중이에요.
북한 인권 거론하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자고 우리 정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 사람 인권 누가 존중하지 않아요, 다 존중하지.
그런데 결국은 보수정부가 하는 것은 북한 인권을 진정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선전만 하는 거고.
북한 인권 거론하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자고 우리 정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 사람 인권 누가 존중하지 않아요, 다 존중하지.
그런데 결국은 보수정부가 하는 것은 북한 인권을 진정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선전만 하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까지도 존중하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한두 사람 정도 희생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정부를 운영한 것 아닌가요, 보수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북한 인권도 실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이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들 통해서 전체적인 위험을 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북한 인권 운동하는 게?
그런데 그 이전만 빼면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간에 계속 추진해 왔고 실제 추진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걸 떠나서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걸 대비를 계속해 왔다는 말이지요.
실례로 전에 우리 동계올림픽 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담을 하고 막 할 때 그때 그전에 그걸 예상이나 했습니까?
마사일 날리고 막 그러는데, 북한에서.
그렇지요?
그래도 그때도 남북회담에 관련된 비용을 항상 준비를 해 놓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어떤 법률이 어떤 행위의 규제가 위헌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 판단할 때는 해당하는 법이 어떤 법익을 지키려고 하는 법인지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위헌결정이 난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으로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과잉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공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비행금지구역에 비행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해서 다른 법익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규제의 수단을 무엇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3
전 정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가사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그때는 다 됐어요, 이사국이.
그런데 지금 정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인권 열심히 얘기하시는데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제활동 할 때도 인권위도 마찬가지고 또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잘하셔야 됩니다.
2022
2019
국방부장관님,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7월 3일 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북한 소형목선 발견지점을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것은 그것이 15일, 상황을 접수한 시점부터 이 사안이 대북 군사보안과 연계된 건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서 유관기관들과 협의해서 최초 작성한 언론 보도안을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요.
초계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인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2018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실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아예 군사에 관련한 부분, 특별히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조약에 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2010년도에 당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른쪽과 같이 상호원조에 관한 남북합의서, 안전보장에 관한 남북합의서 이런 것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 그런 개정법률안이 제안됐었어요.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의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저는 정리를 좀 하려는 건데, 이게 자꾸 논의가 중복돼 가지고요.
남북군사합의 등등의 그런 것은 법령해석국이 아니라 법령심사국에서 했던 거고요.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은 법령해석국 문제라서 실제로 우리가 한창 쟁점이 되어 있는 것과 다른,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은 심사국에서 위원회 거치지 않고 그냥 심사한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또 하나,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리 우리가 그런 데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네 군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서해경제특구, 동해관광특구, 서해선 도로사업, 동해선 철도 네 군데가 지금 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동해선 철도 부분은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부총리님한테 다시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부총리님한테 다시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안종범 실장이 그 당시 분석한 것 보면 2030년도에 통일이 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때 보면 처음에 그 전 경우는 141억 달러의 순편익이 생기고 남북한을 합쳐서 2030년 이후에 10년 동안 통일이 된 이후에 조정기를 거치면 총 495억 달러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보수정권에서도 통일비용보다는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통일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훨씬 높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그런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똑같은 안종범 실장이 그 당시 분석한 것 보면 2030년도에 통일이 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때 보면 처음에 그 전 경우는 141억 달러의 순편익이 생기고 남북한을 합쳐서 2030년 이후에 10년 동안 통일이 된 이후에 조정기를 거치면 총 495억 달러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보수정권에서도 통일비용보다는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통일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훨씬 높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그런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요즘은 야당이나 보수언론에서 정말 어렵게 형성해 온 이런 공감대마저 정파적인 시각에 매몰되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다시 안종범 전 수석의 예를 들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2011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편익 외에도 남북한 간에 인구 8000만 명 규모의 경제 규모가 형성되고 소비시장이 확대되는 이점도 있고 또 남북한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이점도 있고 그리고 대륙과 해양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이점도 있고 또 국방비 절감 효과는 대략 2040년까지 약 5800억 달러 정도의 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고요.
또 북한 지역의 광물자원 개발로 해서 수입대체 효과가 매년 89억 달러, 약 10조 원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한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통일 비용을 과연 부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안종범 전 수석조차도 우리 정부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왼쪽에 있는 것이 2018년도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2007년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입니다.
양쪽 내용을 비교해 보면 유사한 내용이 많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군사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항에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대표로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주에 있었던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절차에 따라서, 제15조의 절차에 따라서 대표를 임명하고 군사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15조를 보면 “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항에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대표로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주에 있었던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절차에 따라서, 제15조의 절차에 따라서 대표를 임명하고 군사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야당 위원님들 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군사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까지도 모두 다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15조를 보면 “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항에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대표로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주에 있었던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절차에 따라서, 제15조의 절차에 따라서 대표를 임명하고 군사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 모두 남북 합의에 관한 것 가지고 말씀이 많으셨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 설명을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군사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까지도 모두 다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15조를 보면 “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 모두 남북 합의에 관한 것 가지고 말씀이 많으셨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 설명을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군사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까지도 모두 다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15조를 보면 “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항에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대표로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 모두 남북 합의에 관한 것 가지고 말씀이 많으셨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 설명을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군사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까지도 모두 다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네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런 것도 있고, 남북 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이런 것은 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국무회의 비준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시행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것 가지고 국가냐 아니냐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든 이유가 그런 논쟁을 하지 말고 이 법에 따라서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으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냐 아니냐 하는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남북관계에서 형성된 합의서는 헌법 60조 1항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지요?
이 사안 때문에 2006년도 당시 한나라당이나 2007년도 박근혜 그 당시 대표, 2010년도에는 김성태 지금 원내대표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유엔에 가입돼 있고 다른 외국과의 관계도 있어서 국가로 봐야 된다는 견해도 계속 있는 거지요?
기조실장님, 아마 2007년도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 합의서가 있을 거예요, 2007년 11월 29일 날 합의를 하고, 그때 국방부장관 김장수하고 북한에 누가 와서.
2007년 12월 18일 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비준해 가지고 발효가 12월 30일 날 됐거든요, 2007년.
이것도 국방부에서 가지고 계시겠지요?
또 남북관계 발전법 제4조 3호를 보면 남북합의서라는 개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합의는 경제적 합의뿐 아니라 군사적 합의도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정부의 법제처에서 판단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알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법률 자체가 국민적 합의에 의한 법률이라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2조에.
그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남북에 관한 문제는 이 법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 그 당시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여야 합의된 것을 국민적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그런 취지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점을 알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법률 자체가 국민적 합의에 의한 법률이라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2조에.
그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남북에 관한 문제는 이 법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 그 당시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여야 합의된 것을 국민적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그런 취지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GP를 남쪽으로 철수하려고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북한하고 공동으로 한다면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민통선도 대폭 축소를 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 피해를 받아 왔던 것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말씀 하셨고요.
이러한 올림픽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올림픽 무대가 되었던 시설ㆍ장소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범국가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러한 면에서 볼 때는 이런 무대를 국가시설물로 지정하고 또 평화올림픽기념공원을 만든다든지 해서……
또 앞으로 국제대회라든지 그런 것은 남북이 공동 개최하는 장소로도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아마 대략 동의하시고 필요성을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님, 철강 관련된 문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일부 언론이나, 보수 언론이나 또 야당 의원들께서는 철강 관련된 이번 상무부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대북 유화정책과 관계가 있다, 심지어는 올림픽 때 펜스 부통령이 어떻게 어떻게 한 것 관련,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사실관계에 관한 이해 없이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상무부 보고서가 나온 것이 올해 1월 11일 날 보고가 됐지요?
지금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점도 검토를 하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염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남아 있기 위해서는 이 이후로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지사님께서도 강원도 도정을 책임지시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행사에 북한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이번에 북한 팀이 들어온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북한의 어떤 체제 선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선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반도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의 여러 가지 행사에서도 북한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시고 독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염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남아 있기 위해서는 이 이후로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지사님께서도 강원도 도정을 책임지시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행사에 북한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이번에 북한 팀이 들어온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북한의 어떤 체제 선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선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반도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의 여러 가지 행사에서도 북한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시고 독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올림픽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뭔가 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지사님께서도 강원도 도정을 책임지시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행사에 북한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이번에 북한 팀이 들어온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북한의 어떤 체제 선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선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반도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의 여러 가지 행사에서도 북한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시고 독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올림픽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뭔가 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올림픽 KTX가 경강선 KTX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반도기나 단일팀, 공동응원단 이런 문제는 그 이후의 공과가 어떻든지 간에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줬었고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북한 선수단이나 북한 참여 팀이 왔을 때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사고라도 난다고 하면 이것 관리하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숙소나 이동 이런 부분에서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애초에 목적했던 것이 많이 달성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이나 또 염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남 갈등이 생길 여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부에서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합의되거나 이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남북관계는 관례에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한반도기나 단일팀, 공동응원단 이런 문제는 그 이후의 공과가 어떻든지 간에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줬었고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거의 결실을 볼 때가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참가로 인해서 더욱더 의미가 깊어진 것 같고, 애초에 평화 올림픽이라는 취지도 분단 도 강원도에서 열리기 때문에 분단 현실을 극복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돼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평화 올림픽의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애초에 목적했던 것이 많이 달성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이나 또 염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남 갈등이 생길 여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부에서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2016
저는 인권위원회가 사법부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실정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전향적으로 인권에 관해서는 인권위원회가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탈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에 나서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다른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에 틀에 박힌 그런 사법부에 있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실정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전향적으로 인권에 관해서는 인권위원회가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탈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에 나서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다른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에 틀에 박힌 그런 사법부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에서 그렇게 실태 파악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료 요청을 할 때, 그때 자료를 줄 수 있다는 것하고 그냥 상시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서 하나넷하고 나이스를 완전히 연동시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명백하게 탈북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지난 8월 16일에 인권위에서 교육부에다 탈북 학생들에 관한 자료 제공 관련해서 내부 또는 외부의 자문이나 의견 청취를 한 내역이 있는지에 관한 요청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에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태 파악을 위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할 때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 사안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 사안 자체는 아시지요, 위원장님?
이게 하나넷하고 나이스하고 완전 연동이 되어서 탈북 학생에 대한 자료는 아무 때라든지 하나넷을 통해서 통일부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