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에서 그렇게 실태 파악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료 요청을 할 때, 그때 자료를 줄 수 있다는 것하고 그냥 상시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서 하나넷하고 나이스를 완전히 연동시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16-10-20,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에서 그렇게 실태 파악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료 요청을 할 때, 그때 자료를 줄 수 있다는 것하고 그냥 상시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서 하나넷하고 나이스를 완전히 연동시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명백하게 탈북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