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야당 위원님들 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군사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까지도 모두 다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15조를 보면 “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항에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대표로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주에 있었던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절차에 따라서, 제15조의 절차에 따라서 대표를 임명하고 군사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고 그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