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남북군사합의 등등의 그런 것은 법령해석국이 아니라 법령심사국에서 했던 거고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8-1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정리를 좀 하려는 건데, 이게 자꾸 논의가 중복돼 가지고요.

남북군사합의 등등의 그런 것은 법령해석국이 아니라 법령심사국에서 했던 거고요.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은 법령해석국 문제라서 실제로 우리가 한창 쟁점이 되어 있는 것과 다른,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은 심사국에서 위원회 거치지 않고 그냥 심사한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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