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것 가지고 국가냐 아니냐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든 이유가 그런 논쟁을 하지 말고 이 법에 따라서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으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냐 아니냐 하는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남북관계에서 형성된 합의서는 헌법 60조 1항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