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이것은 그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정부의 법제처에서 판단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알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법률 자체가 국민적 합의에 의한 법률이라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2조에.

그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남북에 관한 문제는 이 법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 그 당시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여야 합의된 것을 국민적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그런 취지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