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남북관계 발전법 제4조 3호를 보면 남북합의서라는 개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8-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남북관계 발전법 제4조 3호를 보면 남북합의서라는 개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합의는 경제적 합의뿐 아니라 군사적 합의도 다 포함되는 것이고.

같은 주제, 다른 날